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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높을수록 실효세율 ↓
소비 둔화 속 세수 급감 우려
인구 고령화와 소비 여력 감소로 향후 부가가치세로 걷는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법인세와 상속세 완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가세마저 줄게 되면 향후 재정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에 실린‘고령화에 따른 가구 특성 변화를 고려한 부가가치세 장기 전망’을 보면,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유형은 가구주가 70세 이상인 1인 가구로 8.64%였다.70세 이상 부부 가구(8.71%),60~69세 1인 가구(8.67%) 등 다른 고령층 가구의 부가세 실효세율도 9.0%를 밑돌았다.
반면 가구주 연령이 30~39세인 부부 가구(9.86%),토마스뮐러30~39세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9.72%) 등은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그러나 일부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면서 납세자가 내는 세금은 10%를 밑도는 경우도 발생한다.고령층의 부가세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식료품과 의료 서비스,대중교통 등 면세 품목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논문 저자인 전승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구주 연령이 높고,토마스뮐러1인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이 낮다”며 “이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가구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부가세 실효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논문을 보면 2019년 9.34%였던 부가세 실효세율은 2050년 9.19%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여기에 민간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늘어날 경우,부가세 감소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2012~2022년 민간 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48%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증가율 4.15%보다 0.67%포인트 낮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지난해 말‘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보고서를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평균 소비성향마저 둔화하며 2050년 부가세 세수가 기존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등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는 상황에서 부가세 감소는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교수는 “면세 소비 증가가 부가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점도 고려해 면세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세율(19.2%)과 비교하면 한국의 부가세율은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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