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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티메프 사태' 구체적 제도개선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 계획
호우·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6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열린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및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고,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추진 직전 터진 위메프·티몬 사태 수습도 과제다.김 차관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약 9천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다"며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3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회복과 더불어,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8월 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피해현황 및 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제들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논의됐다.관련 정책 과제도 구체화해 조만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모빌리티,찰바주거서비스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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