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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4.7.8.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 소환 조사를 통보하자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우리나라 프로야구 출범 첫 해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 이 정권의 이 유치한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또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출석은 언제쯤 고려하느냐',
우리나라 프로야구 출범 첫 해'검사탄핵 발의 이후 반발이 거센데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4.22.연합뉴스. 한편,
우리나라 프로야구 출범 첫 해이원석 검찰총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리는‘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간담회’에 참석하며 민주당이 '야당의 탄핵안 제출 이틀 만에 소환 통보를 한 것은 국면전환용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물음에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라고 답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측에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한 날로 특정하지 않고,이 전 대표와 김 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7일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우리나라 프로야구 출범 첫 해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200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와 같은 법 24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신문해야 하며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를 소환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김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과일 등 개인 음식 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할 경우,7번째 검찰 소환 조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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