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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임현택 의협 회장 고발
"사법부 능멸…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방해"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 거부토록 종용하는 자태 의료법 위반 교사 해당"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123/2024/06/13/0002336058_001_20240613155414257.jpg?type=w647)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사를 공개적으로 원색 비난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함께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다 못해 사법부를 능멸하고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마저 훼손한 천인공노할 만행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카를루스 아우구스투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토록 종용하는 자태는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창원지법 판사 윤민,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글과 함께 윤 판사가 인터뷰한 사진도 올렸다.
임 회장은 지난 11일에도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맥페란,카를루스 아우구스투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항소심 선고공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의 한 의원에서 근무 중 구토 증세를 호소한 80대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토 치료 약물을 투여해 발음장애,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모 협회장(임 회장)이 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며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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