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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 수치의 축소 조작은 사실무근”이라며 감사원의‘2020-2060 장기재정전망’ 감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홍 전 부총리는 6일 페이스북에 “국가채무비율 전망의 축소 조작,마벨리에 평촌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 여건,마벨리에 평촌예산 편성 프로세스,국가채무 수준,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재량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 또는 경상성장률에 직연동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대안보다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일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2차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할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다.
기존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재량지출이 늘어난다는 전제 아래 전망치를 내놓은 데 비해 홍 전 부총리의 지시로 의무지출까지 아우르는 국가 총지출(재량지출+의무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153.0%에서 81.1%로 끌어내렸다는 게 감사원의 재적이다.
홍 전 부총리는 또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이 40년 내내 일정 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도 했다.
감사원 주장대로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시키면 국가채무를 과잉 추계하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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