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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브라우저228,토르브라우저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준비 위해 첫 출근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지적에 대해 “2인 체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정호준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를 꼽았다.
또한 야당에서 지적하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선 “2인 체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방송법 제1장 제1조와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를 읽으며 “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에 임명되면 부여된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급한 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방송 부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고 생각한다.자세한 건 청문회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기다리겠다”라고 답했다.
방통위의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해 8월 22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다.그런데 여러 이유로 일각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고 하면서 야권에서 국회 본희의 표결을 거부했다.돌아오는 8월 21일이면 1년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2인 체제의 이 책임이 어디에 있냐 라고 묻는다면 민주당에 있다.민주당 추천 몫이 지금도 2명 공석으로 남아있다”라면서 “한시바삐 5인 체제가 구성되어 합의 정신에 따라 여러 가지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해나가길 강력하게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로,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 1명,토르브라우저야당 2명 등 국회가 3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방통위는 파행을 거듭하면서 위원장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유지되어 왔다.이에 야당에서는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이어갈 의향인지에 대해서는 “5인 체제를 만들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라며 “2인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한 상황에서는 답변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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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정호준 기자]](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7/08/0005331042_001_20240708111511241.png?type=w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