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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인 탄핵소추안 발의를 계기로 연일 강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답했다.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마작 룰 만화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소추안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사 4인의 탄핵소추에 담긴 내용들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다수 담긴 만큼‘무고’혐의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그러나 해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면책 특권’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의원들의) 면책특권 범위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법적 검토를 거쳐 위법한 점이 여실히 드러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이 총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를 일컬어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지난해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데 이어 지난 2일자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이 총장은 지난 2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해당 탄핵소추안이 위법·위헌적일 뿐더러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적 성격이 짙다고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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