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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가스공사,연금복권 일시수령한국공항공사 등 13곳이 낙제점 수준에 머물렀다.정부는 최하등급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2023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의결했다.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이 평가대상으로,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탁월(S)부터 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미흡(E)까지 등급을 매겼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낙제점으로 분류되는 D등급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3개였다.이중 D등급은 한국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1곳이었다.최하점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고용정보원이다.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으로,기획재정부는 E등급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 김영중 원장에 대해 해임 건의했다.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D등급을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기관장이 재임한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가스공사,국토안전관리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기관장 6명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중인 기관장 8명(한국가스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환경공단)이 대상이다.
재무상황이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대한석탄공사 등 2곳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100% 삭감 조치했다.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적자폭이 개선된 한전과 관련된 자회사 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성과급 50% 삭감 조치했다.한전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규모는 연결기준 202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막대한 부채에 한전은 올 1분기에만 1조1500억원을 이자비용으로 부담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A가 15곳,B가 30곳,C이 29곳이었다.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주요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둬 A등급을 받았다.A등급을 받은 국립공원공단은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냈고,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재무실적이 개선됐다.
최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근로자 사망사고,연금복권 일시수령사업비 횡령,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을 엄정하게 반영했다"며 "이번 결과가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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