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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43억 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바카라 뱅커 룰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TA 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고 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바카라 뱅커 룰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FTA 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며 "본 건에서 문제되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그릇된 사실관계에만 근거해 정부 관계자들의 비위행위를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메이슨이 케이맨 제도의 케이맨 펀드가 소유한 삼성물산 주식 약 64%의 운용역(업무집행사원· GP) 일 뿐,바카라 뱅커 룰주식을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 자격이 없는데도 자산 소재지인 한국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해 메이슨을 법적 소유자로 인정했다고도 지적했다.그러면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다.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배상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의 약 16%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