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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의 화성 아리셀 사고'를 막기 위해 배터리 취급 사업장 대피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또,외국인 근로자의 기초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노동계에선 화학폭발사고인 아리셀 참사를 단순 화재 사고로 보고,근본적인 개혁이나 처벌조항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3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8일 시행한 전지(배터리)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에 이은 후속으로 외국인 근로자,사업주,업종별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했습니다.
먼저,신속한 대피를 위해 격벽 설치,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투자도 확대합니다.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합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 안전관리에 쓰는 비용으로,그만큼 건설 현장에서 안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60%인 자비 부담률을 매년 낮춰 오는 2026년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92만명이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고용허가제와 같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공공(3개소)과 민간(200여개소)의 교육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이외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 배치 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주요 공정별 안전 수칙 등을 모국어로 번영하거나 그림 자료를 제공하고,오는 11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보급키로 했습니다.
위험성 평가제도 대폭 손질합니다.
사업장 점검·감독 시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확인해 취약사업장(자가진단 결과 '적색')은 3개월 이내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면담을 의무화하는 방식입니다.
컨설팅 5회 종료 후 6개월 안에 재방문해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단계도 신설합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이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감독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있던 만큼,슬롯 커뮤 처벌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에 대한 우선 점검도 실시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이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 기준을 상향하고,인정 후 3년 안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외국인 근로자 증가,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리튬 등 위험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이달 말 발표할 대책에 담길 예정입니다.
또 이날 고용부는 아리셀 공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결과도 발표했습니다.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서는 그간 문제가 됐던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비상구를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미설정 등을 적발했고,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적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실시하고,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화성시 사례 뿐 아니라 화재·폭발 예방 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배터리 취급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하고,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및 특별감독 결과 발표를 두고 노동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지 50일을 넘겨 발표한 것이라고 하기엔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민주노총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가 지난달 2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요구를 제시했고,지난달 22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고용부,환경부에도 전달이 됐됐지만 단 2장짜리 감독 결과와 맹탕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화학폭발사고인 아리셀 참사를 단순 '화재 사고'로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주장입니다.민주노총은 "일반 화재 안전 대책으로는 화약고 같은 리튬 배터리 제조사업장의 제2,슬롯 커뮤 처벌제3의 아리셀 참사를 막을 수 없다"며 "대책위와 전문가들이 제기한 도급금지,PSM 대상으로 지정해 정부의 정기적인 관리 감독,사고대비물질 지정 등 정부와 사업장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은 단 한 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과 안전관리자 양성,스마트 안전장비 지원,각종 위험성 평가 지원 프로그램,K-안전문화 평가 지표 개발 보급 등은 이미 추진 중인 대책"이라며 "여기에 '아리셀' 이라는 이름만 달아 아리셀 참사 대책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와 관련해선 "위장도급과 불법파견,50인 미만 사업장 신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한 아리셀 참사의 근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사나 대책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이번 정부 대책에는 아리셀 참사의 핵심 원인이었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대책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파견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사업주 교육 외에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을 제고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리튬 배터리와 관련된 좀 더 기술적이고 고도로 특수화된 내용은 이달 말 나올 종합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등에 대해선 지금 수사 중"이라며 "사고의 원만하고 조속한 수습,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합동 감식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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