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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주희 변호사>
'화성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이,오슬로헤어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아리셀 측은 "보상에 집중하려고 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만,대규모 사상자가 나온 상황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자하는거 아니냐,오슬로헤어이런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오슬로헤어어제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향후 친족 간의 재산범죄 수사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 판단에 따른 후폭풍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화성 화재 소식부터 짚어보죠.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의 아리셀 공장 관계자들이 어제 피해 유족들을 만났습니다.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인데요.유족과의 만남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2> 그런데 유족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한 모습과는 달리,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특히 아리셀이 선임한 김앤장은 국내 최대 로펌으로 불리는 곳이지 않습니까?아리셀 측은 "유족분들 보상에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선임된 변호인들은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에도 현장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향후 수사 과정 전반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이번 사건의 경우,변호인들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고 향후 법적 쟁점은 뭐가 될거라 보십니까?
<질문 4> 한편 아리셀 화성 공장은 지난 5년간 정부 산업안전감독이나 점검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아리셀이 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고 있는데도 장기간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의 느슨한 안전 감독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향후 처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일단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6> 헌재의 불합치 판단이 나오면서,어제 심리에 오른 사건들도 조명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심리에 올랐던 건가요?
<질문 7> 이번 헌재 판단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해당 논란을 촉발시킨 개그맨 박수홍 씨의 부친도 처벌이 가능할 것이냐,여부입니다.앞서 박수홍 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내가 횡령했다"고 자백한 바 있는데요.이번 판결로 인해 박 씨의 부친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8> 그렇다면 최근에 불거진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의 부친 처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입니다.이 경우엔 박세리 씨 본인이 아닌 재단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요.그럼 영향이 있는건가요?
<질문 9> 한편,오슬로헤어당장에 친족상도례가 중지되면서 그동안 참았던 가족 간 고소가 크게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수사 기관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해 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향후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끝으로 최근 대구에서 불거진 공무원들의 치킨집 갑질 사건 짚어보겠습니다.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공무원들이 소속된 구청장이 직접 사과에 나서기도 했는데요.갑자기 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습니다.어떤 이유인가요?
<질문 10-1> 당시 갑질 논란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이 모두 4명이었지 않습니까?그런데 대구 중구청이 고발을 한 건 공무원 2명입니다.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11> 그런데 고발을 이유로 징계도 미뤄지면서 해당 공무원들은 정상 업무 중이라고 하더라고요?이를 두고 징계를 미루기 위한 뒷북 고발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2> 대구 중구청의 산하기관 직원들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시간외 근무 수당을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된 건데,잇따른 비위가 도마에 오르면서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복무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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