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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사망 9명을 포함해 사상자 15명이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68세 고령으로 알려지면서 연령 상태와 질병 유무 등을 판단해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계속 늘고 있으며 이미 미국·독일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에선 조건부 면허를 시행 중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실제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소식이 끊기지 않는다.지난달 24일 오전 9시30분께 80대 운전자가 인천 강화군 양도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90대 노인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한 달 전인 지난 4월22일에는 90대 고령 운전자가 경기 성남시의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보행자들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지난 2월29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앞길에서 70대 운전자가 9중 추돌사고를 내 노인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2019년 3만3239건에서 지난해 3만9614건으로 늘었다.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줄어든 반면,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184명(6.7%)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됐다.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하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지난해 745명으로 1년 전보다 10명(1.4%) 증가했다.
경찰은 조건부 면허를 준비하고 있다.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총 36억원을 투입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능력평가 기술 개발연구' 외부 용역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진행 중이다.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연구를 마치고 고위험 운전자에 한해 조건부 면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고위험 조건부 면허제도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금지,야구 입덕최고속도 제한,야구 입덕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건강공단의 질병 데이터를 제공 받아 교통사고 통계와 비교해 특정 질병의 유무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연구 중이다.이 연구가 마무리 되면 고위험군 운전자로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이 기준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에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조건부 면허 방안으로는 해외 사례에서 착안해 △집에서 반경 50~100㎞ 범위에서만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를 설치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국은 조건부 면허를 일부 사용하고는 있지만 '고위험 운전자'를 따로 분류하지는 않는다.특정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는 성인에겐 운전면허증 앞에 △자동변속기(A) △신체상태(장애 등)에 따른 보조수단,야구 입덕다륜형 원동기로 합격한 사람(J)를 표시하고 있다.
경찰은 조건부 면허 제도를 최대한 서둘러 이르면 2025년에 도입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번 '시청역 사고'로 더 명확한 제도 마련을 위해 도입 시기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외에서는 고령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미국 일리노이주는 고령자가 이론 교육과 도로주행시험을 이수했을 경우 자택 주변 병원,교회,커뮤니티 센터 주변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독일은 의사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야간 눈부심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자택에서 반경 몇 ㎞ 이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급발진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 고령자의 운전을 허용한다.급발진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A씨는 전날 저녁 9시28분쯤 운전중인 차량으로 서울 시청역 부근 도로에서 보행 중인 시민 10여명을 들이받아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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