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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포커228,7 포커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박주희 변호사 “도주치상 처벌 무거워”
“국민 정서상 괘씸죄 추가됐을 것”
“국민 정서상 괘씸죄 추가됐을 것”
박주희 변호사는 지난 17일‘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김 씨가 지상파에서 사실상 퇴출을 당했다고 밝혔다.그는 “김 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이 부분에 있어 국민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됐을 것”이라며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을 접한 많은 변호사가 안타까워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만약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됐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도주치상’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 징역이다.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라며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19일까지로 열흘 연장했다.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열흘이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1차례(최장 열흘) 늘릴 수 있다.이를 두고 박 변호사는 “검찰의 결단이 남은 것 같다.구속 기간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과연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7 포커아니면 일단 석방한 다음에 불구속으로 기소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밝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돼서 불구속 재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된다”고 전했다.앞으로 김 씨의 연예계 복귀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 KBS에서는 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김 씨에 대해서 한시적 방송중지 처분을 내렸다.방송사 처분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 씨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운전기사 A씨와 사고 발생 후 35일 만인 지난 13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는 지상파 3사에서 모두 퇴출당했다.KBS는 지난 5월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 씨에 대해‘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처분을 결정했다.SBS는 예능 프로그램‘미운 우리 새끼’중 김 씨가 최근 출연한 회차(378회·383회)를 편집한 채 내보냈다.4년 전 출연한 회차(193~195회·200회·202회)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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