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누구나 막막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촘촘하게 짜인 편이지만,
다움 화보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상황별·나이별로 찾아주는‘맞춤 복지’를 연재합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매년 건강 검진으로 내 몸이 어떤지 들여다보고 운동하며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그럼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고 우울할 땐 가까운 지인이나 전문 상담 기관에 고민을 털어놓으며 제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야 덧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예방적 차원의‘마음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상담 문턱이 높은데다 비용도 10만원 안팎으로 비쌌기 때문이죠.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우울·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올해 하반기 대상자는 8만명뿐이지만,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정신 건강 정책에도‘예방 분야’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모든 국민이 대상은 아닙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한 사람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란 우울·불안을 겪고 있지만 약을 먹을 수준은 아닌 정도로 보면 됩니다.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등 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올해 10월부터 가능합니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구에서 열흘 이내에 1대 1 대면으로 총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보내줍니다.이 바우처를 활용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하기 편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골라 본인 부담금을 내고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나뉩니다.소득 수준에 따라 0~3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가령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이 1급 유형을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0원입니다.1회 상담 기준 70% 초과~120% 이하는 8000원,120% 초과~180% 이하는 1만 6000원,180%를 초과하는 사람은 2만 4000원을 내면 됩니다.2급 유형도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0원,70% 초과~120% 이하는 7000원,120% 초과~180% 이하는 1만 4000원,
180% 초과는 2만 1000원입니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입니다.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