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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권고안 수용…조만간 구체적 보상안 마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넥슨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7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사다리개임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넥슨은 피해자가 조정 결과 받은 넥슨캐시를 현금으로 환급할 때 환급 수수료(10%)도 면제해줘야 한다.
보상액에서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했다.이로써 이번 조정에 참여한 5804명 가운데 신청을 취하한 21명과 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 불가자 99명을 제외한 5674명이 11억원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된다.
1인당 평균 보상 금액은 약 20만원이며,사다리개임피해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 가량이다.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앞서 지난 1월 5일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월 21일∼3월 4일 유료 아이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4월 29일 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분쟁조정위는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의 분쟁조정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이번 조정절차에 적극 참여했고,사다리개임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 의사도 표명한 상태다.분쟁조정위는 넥슨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를 받아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메이플스토리 전체 이용자 80만명을 대상으로 보상을 할 경우 총 보상액은 217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공정위 과징금보다 많은 금액이며,사다리개임2007년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의 해결 사례가 된다.
분쟁조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보상액 산정 근거에 대해 "조정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해당 게임 아이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그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이날 소비자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낸 입장문에서 넥슨은 "권고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겠다"며 "중재를 신청한 이용자뿐 아니라 (큐브 아이템) 사용 이력이 있는 전체 이용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사다리개임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상안은 조정 결정문 수령 후 절차를 거쳐 조만간 이용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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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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