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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논·서술형 체제로 바꾸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채점 방식을 도입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10주년을 맞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조 교육감은 2014년 7월 1일 처음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과 지난해 선거에서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인 그는 "많은 국민들은 AI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교육 평가 체제는 물론,현재의 4지나 5지 선다형 평가 방식을 논·서술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시교육청도 관내 학교 시험에서 '과정 평가 40% 이상,바카라 타이란논서술형 평가 20% 이상'을 권장하고 있지만 도입 속도가 느린 이유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한 채점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서술형 시험 평가 시 국제바칼로레아(IB) 평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중적인 채점 기법'을 참조해 공신력을 높여야 한단 설명이다.1단계에선 AI에 기반한 기계적 채점을 하고,2단계에선 고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평가하고,바카라 타이란3단계에선 수험생을 받는 대학교수들이 마무리하는게 골자다.조 교육감은 "AI 기반 논·서술형 채점은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돼 일부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2033년 대입까지 10년 가까운 준비 기간이 있단 점을 전제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대학 서열화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조 교육감은 "초등 의대반 열풍,N수생(고등학교 졸업생) 양산을 낳는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입시경쟁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서열화된 대학과 고교체제를 수평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며 "수평적 다양성의 확대를 위해 지금껏 혁신해 왔듯이 충실한 고교학점제 운영과 일반고 지원을 통해 다시 제2의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교권보호 대책과 관련해선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부분(지적)이 있다"며 "아동학대 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추가적인 보완입법 필요하단 의견에 동감한다"고 말했다.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대법원에 재의결된 폐지 조례안이 위법임을 제소하는데,바카라 타이란대법원 판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이미 행정법원에서 초기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안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에 대해선 "예산과 인력,공간이 교육청으로 완벽하게 이관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교육청과 어린이집 간의 치열한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고,하반기까지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넘길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과 공간이 완전히 교육청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서울시와 25개 구청 지원인력이 400명인데 현재 최대 100명 단위의 지역청으로 이관되려면 3~4개 교육지원청이 더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최종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본인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는 과거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적용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절차적 부족함은 있었을 수도 있고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적극 행정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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