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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만290원 내에서 노사 최종안 제시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어선다.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을 줄이기 위한‘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11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다.노동계는 전날 밤 최저임금 요구안 4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840원을 제시했다.올해(9860원)보다 980원(9.9%) 인상된 수준이다.사용자위원은 4차 수정안으로 9940원을 제시했다.올해보다 80원(0.8%) 오른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을 제시했고,팜레스트 퀘이사존경영계는‘동결’을 제시했다.노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격차가 9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이어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4% 높은 1만원,상한선은 4.4% 높은 1만290원이다.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인 1만원에 대해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고,팜레스트 퀘이사존작년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가 최종 제시했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상한액인 1만290원은 올해 경제성장률,팜레스트 퀘이사존소비자물가 상승률,팜레스트 퀘이사존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해 산출했다.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2.6%이고,소비자물가는 평균 2.6%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취업자 증가율은 0.8%로 전망된다.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4.4%(2.6%+2.6%-0.8%) 이내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는 1만~1만290원 내에서 최종 요구안을 제시하게 된다.노사 양측은 합의로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으며,팜레스트 퀘이사존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이 구간을 받아들여야 한다.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최저임금위는 합의를 시도하게 되고,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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