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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8일은 여름철 한 달 내릴 양의 비가 하루 만에 서울에 쏟아진 날이었다.이날 밤 10시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H타워' 앞에서 남매 사이였던 5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왕복 2차로 도로를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이들 남매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폭우로 시동이 꺼지자 차량을 일시 정차한 다음 견인차를 부르기 위해 대피했으나,무료 온라인 포커폭우가 소강 상태에 들자 귀가를 위해 도로를 걷다가 뚜껑이 열려 있던 맨홀에 빠졌다.
같은 시각,바로 옆 아파트 주민인 A 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스무 걸음쯤 올라온 자리에서 "막 넘쳐 들어오는 물을 막 퍼내고" 있었다.지난 6월 25일사고현장에서 다시 만난 A씨는 내리막을 가리키며 기자에게 "그날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남매가) 쭉 빨려들어갔다"고 설명했다.그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경사도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미미한 경사로였지만 그날 폭우로 불어난 물줄기는 남매를 휩쓸어버릴 정도로 거셌다.남매가 맨홀에 빨려들어간 지 이틀 후 사고 지점에서 1.5㎞ 떨어진 다른 맨홀에서 남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누나의 시신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날,서울 동작구 반포천에서 발견됐다.
장마철을 앞두고 2022년 남매 실종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다.주민 A씨의 딸은 "(큰 사고가 있었는데도) 잊어버리고 또 (대비를) 제대로 안하니까… 꼭 잘 대비할 수 있게 관심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사고지점 바로 뒤 R아파트 한 주민은 "1990년대부터 침수되고 그랬다.엄청나게 자주 그런다"라고 말했고,A씨는 "강남 중에서도 특히 지형이 낮은 지역이 있다.강남역 근처 J아파트는 몇십 년 전부터 매번 물이 찬다"고도 했다.2022년 남매 실종 사고가 발생한 날 지하주차장 침수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서초구 'G빌딩' 경비 C씨 또한 "다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다.서초구 주민들은 올해 장마철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강남이 집중호우 때마다 잠기는 이유
서초구를 포함한 서울 강남 일대는 '상습 침수 지역'이다.2015년 서울시가 발표한 '강남역 일대 종합배수개선대책'에 따르면,기본적으로 강남 일대는 주변보다 지대가 10m 이상 낮은 오목한 항아리 지형이다.저지대인 만큼 물을 끌어올려 밖으로 퍼내거나 저장하는 작업이 중요한데,이 역할을 하는 시설이 부족하다.서울시 물순환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서울 시내 25개구의 빗물 펌프장의 면적과 펌프 개수,빗물 저수조 용량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강남구의 빗물펌프장 수는 4개,무료 온라인 포커펌프수는 25개다.서초구의 경우 빗물펌프장 수는 7개,펌프수는 45개다.이는 2022년 사고 당시에 비해 보충된 수치지만,면적이 강남구의 절반 수준인 구로구가 10개,83개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폭우에 대비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대심도빗물저류배수시설(빗물터널)이 꼽힌다.펌프장 신설,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등의 대비책으로는 기후 재난이 불러올 극한 폭우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하 40~50m에 대규모 터널을 뚫어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하천 등으로 흘려보내는 배수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이런 빗물터널은 상습 침수가 발생하지만 지하철 등 지하 매설물이 많아 하수관로 공사나 저류시설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요긴하다.
과거 서울 강서구 신월동 일대도 2010년 9월 집중호우 당시 주택 수천 채가 침수되는 등 대규모 폭우 피해가 발생하던 상습 침수지역이었으나 1392억원을 들여 빗물터널을 마련한 2020년부터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당시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를 포함해 서울 시내 다른 곳에도 빗물터널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바뀌면서 비용 문제가 제기되고 빗물터널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건설이 무산됐다.2022년 집중호우 당시 신월동에 단 1건의 침수 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이후,이 빗물터널은 도시침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집중호우로 남매가 실종된 다음 날인 8월 10일 폭우 대책으로 서울에 총 6곳의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빗물터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강남역 일대,광화문 일대 등 상습침수지역 지하 40~50m에 빗물저류배수시설 6곳을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다.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은 시간당 100~110㎜,광화문과 도림천 터널은 시간당 100㎜ 호우가 쏟아져도 수해를 막을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잇따른 유찰로 2028년에야 완공될 전망
그러나 2년 전부터 추진됐던 이 빗물터널 사업은 원래 계획보다 1년이나 늦은 2028년 12월에야 완공될 전망이다.3개 빗물터널의 총사업비로 1조2052억원을 책정했다가 공사 업체 입찰이 두 차례나 유찰되는 등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현재 공사비는 1조3689억원으로 증액,재조정했다.공사비가 증액된 후에야 터널별로 1곳씩 입찰 업체가 나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착공은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다.
본래 관급 공공공사는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업으로 꼽힌다.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 진행한 배수터널 수주가 여러 차례 유찰된 배경에는 '공사비 상승'이 도사리고 있다.지난 6월 2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 지수는 154.09로 4년 전인 2020년 3월(118.47)보다 35.62포인트(p) 상승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자재비도 올라 전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이라며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는 적게 오른 편이지만 그전에 발주한 공사들 같은 경우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문제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재비는 건설업 원가 중 31.2%를 차지한다.자재비가 계속 상승하면 자연스레 전체 공사비도 오른다.지난해 12월 기준 건설용중간재 물가지수는 2020년 12월 대비 35.6% 증가했다.시멘트 가격은 지난해와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18.1%,무료 온라인 포커18.6% 상승했다.레미콘 가격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4%만 상승했지만 2022년 15.7% 급등했고,지난해는 14.8% 상승했다.철근 가격은 2020~2021년 철근 공급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2021년 38% 급등했다.이후 2022년 21%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4.2% 하락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 팬데믹 시작 때부터 철근,무료 온라인 포커시멘트,레미콘 등의 가격상승이 장기적으로 이어졌다.당시 세계적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던 게 원인이다.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자재들에 차질이 많이 생겼다.그러다 보니 단가 자체가 모두 3년 전 보다는 크게 오른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사비가 오르니 건설 경기도 쪼그라들었다.지난 6월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6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가까이(5조3000억원) 줄었다.지난해 1분기(68조4000억원)부터 내리막을 탄 계약액 규모는 4분기 7.9% 증가한 72조원으로 반등했다가 바로 상승세가 꺾였다.계약액이란 종합·전문건설 업체가 해당 기간 계약한 1억원 이상 원도급 공사를 집계한 금액으로,건설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
공사비 재조정에 6개월에서 2년 걸려
박 연구위원은 공공공사가 여러 차례 유찰되는 원인에 대해 "사업 계약 시점과 착공 시점 사이에 시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사업 계약 후 착공하기까지 기본적으로 3년이 넘어가는 사업장들이 많다.최근 여러 요인으로 물가가 크게 변동하다 보니 착공 시점의 계산과 계약시점의 계산이 맞지 않게 된다.적자 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시작을 못 하는 것이다.따라서 최근 건설사들이 조정된 금액으로 신청서를 다시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갑성 교수는 "공사비를 현실화해줘야 하는데,그렇다고 건설사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그런데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 '조정' 과정도 간단치가 않다."국가 사업이 유찰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평가하게 된다.하나는 가격이 충분히 합당한지를 따지고 다른 하나는 사업성이다.변경된 가격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폐기할 수 있다.그리고 현재 단가에 맞춰 건설 사업 계획안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인건비,무료 온라인 포커간접비,자재비 등을 계산해 설계 단가를 다시 산정해 사업을 재구상하는 것이다.그렇게 조정을 하고 다시 입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걸린다.물가상승률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단순히 그냥 물가상승률만큼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설계 단가부터 다시 검토해서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다."
지난 5월부터 국토부는 이 같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손보기 위해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연구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비 조정 기간을 줄이기 위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기술형 입찰에서의 물가시점 반영 방안 제시''공사비 조정체계 등 사례 분석''입찰일~계약체결일 기간에 대한 턴키(제품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완성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 물가 보정량 조사' '공공 공사비 산정 체계 및 발주방식별 특성 정리' 등의 내용이 그렇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 연구 목적에 대해 "공공공사비 적정성을 분석하고 전방위적인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검토 및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최근 건설산업은 경기침체와 함께 건설기자재 및 노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공 건설시장의 적정 공사비 문제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공공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구용역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이 아닌 지방의 경우 공공공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그나마 재정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인 대심도 빗물터널을 홍수대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다른 지자체는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박 연구위원은 "지방은 예산을 배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공공공사비 조정 과정도) 중앙정부로부터 들어오는 예산을 높여서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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