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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피싱범죄를 감지하는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8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AI 등 신기술로 피싱범죄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범죄통화 데이터'를 가명 처리 후 통신사에 제공해,물리 벼락치기민간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합니다.
실제 SK텔레콤·LG유플러스·KT 이동 통신사에서는 AI 기술로 스팸문자·악성앱을 감지해 차단하고 통화 문맥을 분석해 피싱 여부를 판별한 뒤 본인과 가족에게 알리는 기술 등을 개발 중입니다.
또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통해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합니다.
오는 11월부터는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텍스트 정보(이름,물리 벼락치기주민번호 등)외에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집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 [로밍발신] 표시가 되도록 안내를 추가해 해외 로밍을 악용한 지인 사칭 문자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입니다.
국민들이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의 적용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합니다.
강력한 수사·단속과 국제공조로 범죄단체 소탕도 이어갑니다.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해,물리 벼락치기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경찰도 올해 5월까지 보이스피싱 사범 6천941명을 검거하고 이중 63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하반기에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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