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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 간담회서 상속세·종부세 관련 의견 밝혀
"尹정부 국정철학 부합…세율·공제 등 검토해 확정"
"밸류업 여론수렴…배임죄 폐지 입장 정하는 단계"
경제정책 혼선 지적에 '경제사령탑 기재부' 강조![[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11월 이후 10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공식화했다.(사진=기재부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17/NISI20240617_0001577790_web_20240617143524_20240617175915891.jpg?type=w647)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상속세 개편안과 관련해 "구체적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유산취득세를 포함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7월 중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태윤 실장(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관련 언급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본 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속세를 최대 30%까지 내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언급했다.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성태윤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확정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어제 대통실에서도 얘기했듯이 (성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라며 "정부가 이번 구체적 방안을 당장 세법개정안에 담는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총리) 취임 때도 말했듯이 전체적인 공감대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어제 대통령실 언급을 보니 세수효과,슬롯 롤링적정 세부담 수준,슬롯 롤링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돼있는데,현재로서 고려사항은 상속세에 대한 최고세율 인하,슬롯 롤링공제제도,할증 제도,슬롯 롤링가업상속에 대한 부분 등 여러가지 것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성 실장이 언급한) 구체적인 금액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가자는 취지로,관련 논의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숫자들"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당장 하자고 언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방향성은 공감을 하더라도 각각의 내용에 대한 과제가 현재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민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등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4.06.17.ppkjm@newsis](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17/NISI20240617_0020381295_web_20240617170000_20240617175915901.jpg?type=w647)
최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부세의 어떤 부분이 들어갈지 말할 수는 없지만 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value-up) 관련해서는 공청회에서 하고 있지만 상속세 관련 부분도 좀 더 여론을 수렴해서 사회적 공감대나 전체적인 공감도,언론 모니터링 등을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 배임죄 폐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복현 원장이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한다"며 "각계각층 의견 듣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정해나는 단계로,정리가 되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세법개정안 만들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계속되는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세수관련 부분은 세수와 세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듯이 조세지출의 효율화 측면의 노력도 같이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 실장의 세제 관련 언급이 기재부와 합의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르는 얘기를 정책실장이 한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엇다.
최 부총리는 "당연히 경제정책사령탑은 기획재정부이고,기재부 장관인 저"라며 "경제수석 당시에 정책실장이 안계셔서 정책실장 역할도 같이 했다고 생각하지만,그렇다고 제가 사령탑이라 생각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사령탑은 대통령이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는 분들과 내각에 계신 분들이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라며 "대외적인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각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11월 이후 10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공식화했다.(사진=기재부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17/NISI20240617_0001577793_web_20240617143611_20240617175915906.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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