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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죄 태양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면서 "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야구 용어 - 인플라이트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시 한 룸카페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B양은 13세 미만이다.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할 경우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A씨는 채팅 앱에서 B양을 처음 알게 됐고 자신을 20대라 속였다.이후 용돈을 주겠다며 환심을 사 B양을 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B양과 계속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주기도 했다.
A씨 범행은 B양 부모가 그가 건넨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A씨와 성관계로 다친 B양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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