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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의 오류와 뜨거운 손 오류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처 : 뉴스1)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오늘(18일) 추가기소하기로 했습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5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도박사의 오류와 뜨거운 손 오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할 예정입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도박사의 오류와 뜨거운 손 오류이 전 부지사는 2018년~2022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 시절 지역 건설업자 등에게 관급공사 수주 등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그만둔 직후 21대 총선 출마 당시 수천 만 원대‘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쌍방울이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기부 한도를 넘는 금액을 나눠서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정치자금법상 개인은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한도액 500만 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은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도박사의 오류와 뜨거운 손 오류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와 억대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