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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카메라 대여점에서 카메라와 렌즈 등 고가의 장비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일본으로 갖고 출국해 판 일본인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본인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트벤터 대 페예노르트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품이 압수돼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카메라 대여점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반환하지 않고 일본으로 갖고 간 카메라와 렌즈를 현지에서 판매했다.
A씨는 지난 4월 카메라를 빌린 뒤 이틀만인 11일 장비를 가지고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카메라 대여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당시 카메라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장치(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자 A씨의 출국 가능성 우려해 신고했다.
조사 결과,트벤터 대 페예노르트A씨는 카메라를 빌릴 때는 여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트벤터 대 페예노르트사전에 여권 분실신고를 통해 일본에서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또한 카메라 대여 과정에서는 국내에 머무르는 호텔 주소를 허위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