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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
김성태 전 회장 1심도 담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정부 들어 5번째 기소된 쌍방울그룹‘불법 대북 송금’사건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했다.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추징금 3억2595만원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김 전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김 전 회장은 12일 이 전 부지사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단엔 전산상으론 민주당 박균택 의원,학교보건법 도박이승엽·김종근·이태형·조상호·전석진·김희수 변호사 등 7명이 등록됐다.이 중 박 의원과 이태형·조상호·전석진·김희수 변호사는 이 대표의‘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사건 재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사임한 바 있다.박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해 변호사 휴업 상태인 만큼 사임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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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도박,사진=뉴스1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