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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위원장이 28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벌어진 대형 화재로 23명이 숨진‘화성 참사’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이와 같은 참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전부터 지적됐던 산업구조 및 안전관리상의 여러 문제점을 적시에 개선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에는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돼‘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세훈 로또이번 사건에서도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번 참사로 숨진 노동자 23명 중 18명은 중국·라오스 국적의 이주노동자로 확인됐다.사고가 발생한 제조업체 아리셀은 이주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의 불법 파견 방치로 인한 관리·감독 등 미비로 사고의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2023년 조선업 외국인력 확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 및 규모 확대를 추진하는 등 우리 산업 현장에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그러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 방안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2018년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조사 시행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급지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세훈 로또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권고해왔다”고 했다.그러면서 “올해는 이주노동자 사망에 관한 원인 분석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인권위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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