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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4일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윌리엄 힐 플러스 카드 무료 베팅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씨는 2021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 전 대표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이 전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전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윌리엄 힐 플러스 카드 무료 베팅해당 사진이 박 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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