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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국내 가상자산 시장,특정기업 독주 우려"
[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가 국내 자산 거래소 시장과 연계 수수료를 독식하고 있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연계 은행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가상자산 시장의 특정 기업의 독점 문제를 이같이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바카라시스템배팅 법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업비트는 7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60%를 차지한다.지난해 10월 기준 80%에 달했던 업비트는 20% 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독식을 통해 코인 거래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케이뱅크는 2023년 가상자산 연계 수수료 부문 점유율이 76.87%에 달해 수수료 시장을 독식했다.은행 고객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의 비중도 케이뱅크(업비트)가 49.8%로 압도적인 수준이다.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은 비중이 18.51%로 뒤를 이었고 카카오뱅크(코인원)은 2.99%,신한은행(코빗)은 1.28%를 차지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에는 농협은행이 점유율이 가장 높았지만 케이뱅크가 2020년 6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2021년부터는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은행 분야에서 독보적 은행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투자자 쏠림 현상은 코인 상장 시장의 왜곡,바카라시스템배팅 법코인 가격과 위상의 왜곡,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비트가 스스로 상장시키고 거래시키다 상장 폐지한 '상폐코인' 수수료 수익만 3140억원"이라며 업비트의 불투명한 상장폐지 절차를 지적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바카라시스템배팅 법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하고,최소한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경선에 나선 민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함께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비트코인의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해서 우리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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