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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 700만 원·조민 1000만 원 지급 결정
[서울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과 딸 조민씨를 연상하는 삽화를 엉뚱한 기사에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조 대표에게 700만 원,온라인 무료 카지노 게임조민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했지만,온라인 무료 카지노 게임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성매매 범행을 다룬 기사에 조 대표 부녀를 연상시키는 삽화를 사용했다.조선일보는 조 대표 항의 이후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조 대표는 “조국 부녀의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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