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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고금리 여파 직격탄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까지 한은에서 총 91조 6000억원을 빌렸다.상반기 기준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치다.코로나19로 정부 지출이 급증한 2020년 상반기(73조 3000억원)를 크게 웃돌고 대규모‘세수 펑크’사태를 빚었던 지난해 상반기(87조 2000억원)보다도 4조 4000억원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 1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중앙재정 기준 65%)의 상반기 신속 집행을 지시했다.
한은 일시 대출금 증가에 따라 정부가 내야 할 이자도 1분기 638억원,2분기 653억원 등 상반기에만 1291억원에 달했다.상반기 이자액 중 최대 규모이자 지난해 전체 이자 비용(1506억원)의 86% 규모다.6월 말 기준 정부는 일시 대출금 중 71조 7000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남은 대출은 19조 9000억원이다.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정부의 일시 대출 이용 액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반기에 걷은 세금에 비해 쓴 곳이 많았다는 뜻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1월 정부의 일시 대출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차입금 평균잔액이 정부가 발행하는 재정증권의 평균잔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정부가 빌리는 돈이지만 수조 원의 유동성이 갑자기 늘어나면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또 대출 규모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아 정부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역대급으로 돈을 가져다 쓰면서 건전성과 투명성 모두 문제지만 한은이 자동문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기재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할 비용을 세수에 과다 집계해 결국 수천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엉터리 재정을 운영하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정부의 장기 재원 조달 이자비용도 덩달아 불어나면서 총지출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채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국민주택채권 등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은 24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19년 18조원에서 4년 만에 6조 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국고채의 이자비용이 23조 1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국회가 관련 통계를 제출받기 시작한 2008년 이후 2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국고채 이자비용은 2021년 17조 7000억원,도박개인회생 변제2022년 19조 4000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3조 7000억원이 증가했다.
코로나19 때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고채 발행 규모가 늘어난 데다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분석된다.국고채 발행 잔액은 코로나 초기인 2019년 611조 5000억원에서 올 4월까지 1039조 2000억원으로 뛰었다.
정부의 총지출에서 국고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다.2020년 2.2%에 그쳤던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지난해 3.1%로,도박개인회생 변제2015년(3.0%) 이후 8년 만에 3%대에 재진입했다.2023년 전체 국가채무 규모가 전년에 비해 5.7% 상승한 반면 이자비용은 17.1%로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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