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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금융위,오는 26일부터 규정 변경 예고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금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부분도 포함된다.
개정안에서는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여했다.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설해 해당 업무의 승인 요건을 규정하고 이용자한도·총제공한도·신용정보 관리 방안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세부 제도화 방향을 결정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 금액 기준(발행잔액,연간 총발행액) 산정 방식을 세부적으로 정했다.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데,해당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산정 방식을 상세하게 정했다.
발행잔액은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했다.개정 법에서 신설된 연간 총발행액 기준의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으로 산정토록 했다.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설정했다.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토록 한다.이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되고 있던 백업·소산 의무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선불업자의 수범 부담을 축소하면서도 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요건 충족과 관련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하려면 최소 자본금 50억원,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과 함께,골든 너겟 호텔 앤 카지노사업계획 타당성,이용한도 산정 방법의 타당성 등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게끔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사업계획 타당성 및 이용한도 산정 방법 타당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산업,IT,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으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적격한 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가 개정 법,골든 너겟 호텔 앤 카지노시행령,골든 너겟 호텔 앤 카지노감독규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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