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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대장 등 훈련 전 확인서 미작성·비정상적 완전군장 명령 확인
신속 응급처치도 지체 드러나…사인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군기훈련 금지 결정…승인권자 지휘관도 높여
속보=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본보 24일자 5면 등 보도)과 관련해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2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A중대장과 B중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간부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 실시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또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명령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이어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바퀴를 잇따라 지시했다.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바퀴를 도는 도중 쓰러졌고 이같은 상황에서도 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방부는 28일‘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또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다만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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