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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사망 놓고 시교육청 고발에 법적 조처 "사실과 달라,악마화 멈춰야" ▲ 지난 8일 부산시교육청 별관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 하윤수 교육감.이날 하 교육감은 최근 장학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대처 입장을 밝혔다.ⓒ 김보성 
부산시교육청의 장학사 사망사건 후속 대응을 놓고 10년 차 다행복학교인 A중학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부산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악성민원 탓'으로 규정하고,학교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그러나 A학교는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의 조처에 발끈하는 모습이다.학부모들이 공개적으로 반박 성명을 낸 데 이어 학교장까지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교장공모제 논란으로 번져.학교 측 반박 나선 이유
A학교 관계자는 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11일 시교육청의 부서 책임자,로또 등수별 당첨금액일부 보수 성향 단체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을 부산연제경찰서에 접수한다"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악성민원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모자라 이 과정에서 공문과 CCTV 유출 등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고소인은 각각 A학교 교장,학교운영위원장으로 시교육청 공무원과 모 학부모단체가 일단 첫 번째 대상이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또 등수별 당첨금액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시될 것으로 알려졌다.A학교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으로 1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추가로 교육부 감사까지 요청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알렸다.
최근 시교육청의 40대 장학사가 경남 밀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자 감사관실은 일주일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 4일 결론을 발표했다.이 장학사는 교장공모제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감사관실은 수십 차례의 민원이 장학사 사망과 연관돼 있다고 판단했다.동시에 실체 파악,특정인의 지시 등을 확인하겠다며 A학교 교장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 부산시교육청 ⓒ 김보성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악성민원이 장학사를 사망으로 내몰았다'라는 식의 단정적 기사를 쏟아냈다.심지어 A학교 운영위원장과 장학사 사이 통화 내용이나 교장이 시교육청을 방문한 CCTV 영상을 보도하기도 했다.내부형 교장공모제 비난 기사도 여럿 이어졌다.'해당 제도가 학력 격차를 초래했다'라는 취지의 일방적 주장도 여과 없이 인용됐다.최소한이라도 A학교의 의견을 담은 취재는 찾기 어려웠다.
장학사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지목된 A학교 주장은 시교육청·언론의 반응과 판이한 상황이다.A학교 학부모가 하윤수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소문을 보면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난다.학부모들은 "정말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고인을 위해서라도 거짓된 정보를 여론에 흘리며 학교장과 학부모들을 악마화시키는 일을 당장 그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A학교가 낸 공개적인 자료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A학교는 "시교육청은 장학사 죽음의 원인을 오로지 민원에만 초점을 맞춘 채 불법적인 자료 유출,언론을 통한 마녀사냥을 진행했다"라고 반박했다.사건 이후 제대로 된 면담조차 없었고,로또 등수별 당첨금액교육청의 업무 문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함에도 편파적으로 결론이 내려졌단 게 A학교의 입장이다.
기자회견을 예고한 A학교 교장은 교장공모제 공격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들며 배경에 의구심을 표시했다.그는 교육공무원법상 규정된 제도인데도 버젓이 '무자격'이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단 사실을 꼬집으며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육감의 부정적 인식이 사태의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보낸 질의 공문도 시교육청의 업무부서장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한 그는 "이런데도 왜 악성민원으로 몰고 가며 무리수를 두는지 의아하다"라면서 "교장직 연장 등에 영향을 미치려 한단 말까지 도는데 저는 8월 퇴직을 앞두고 있어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시 교육청이 여론을 앞장서 부추겼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만큼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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