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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네이버와 상관없는 전문가가 검토…제안"
이상휘 "네이버,미국 주식 추천공공재로 부 축적…검증 책무있어"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온라인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네이버가 사기업인 만큼 알고리즘 공개는 쉽지 않지만,뉴스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TF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를 만들어 포털 뉴스 정책을 개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8/14/0005459122_001_20240814134022289.jpg?type=w647)
TF 위원장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결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며 "뉴스와 관련한 (네이버의) 뉴스콘텐츠제휴사(CP) 선정의 편향성과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에 대한 지적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로부터 나왔다.양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다 내부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데,미국 주식 추천뉴스가 편성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왜 네이버라는 뉴스 플랫폼이 다 가지고 있는가"라며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가 들어가서 알고리즘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는 게 현재 사회인데,미국 주식 추천왜 뉴스 플랫폼만은 알고리즘에 대해 참여할 수 없나"라고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유튜브 같은 기업은 통제하지 못하면서 네이버는 국내 기업이다 보니 통제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포털에 문제점이 있는 건 맞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알고리즘을 사기업에 공개하라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네이버와 전혀 상관없는 전문가 그룹이 알고리즘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외부에 공개되는 건 아니다.이번 기회에 네이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한다"고 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이 상업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그 자체도 기업이 가진 무기라고 생각하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네이버는 공공재를 가지고 상업적 행위를 하고 부를 축적했다.여기에 대한 사회적 도덕과 윤리적 의식을 이야기한다면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검증받아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알고리즘을 아무나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공정성을 심사해야 한다"며 "우리가 충실해야 하는 본질은 네이버가 민간 기업 영역이 아니라 경계선 영역에 있다는 것이다.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네이버가 향후 사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네이버,미국 주식 추천카카오 등 포털 운영사와 언론사,미국 주식 추천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왔다.송영희 전 KT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장은 네이버 등 포털사가 국내 뉴스 생태계에 미친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네이버 뉴스가 좌 편향된 뉴스 유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봤다.또 광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클릭 수 높은 기사를 우선 추천함으로써 자극적인 기사가 늘어 가짜뉴스 온상지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송 전 위원장은 한국포털위원회를 제시했다.강 의원은 한국포털위원회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TF는 오는 19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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