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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기도 없어 육안검사 의존,람프리마보안시스템 한계
13일 부산항보안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들어온 한 외국 선박 소속 30대 러시아 선원(이등 항해사)이 검문·검색대에 동료 선원(갑판원)의 여권과 상륙허가서를 내밀고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선원은 국내 체류 기간 만료로 상륙허가서 발급이 금지돼 배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당일 동구 텍사스촌에서 술을 마시다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됐는데,람프리마조사 과정에서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됐다.
선원의 신원을 확인했던 검문·검색대 담당자는 관련 절차대로 검문을 실시했지만,람프리마판독기가 없었던 데다 문제의 선원과 여권 대여자의 외무가 맨눈으로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해 신원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 보안 관계자는 “선원명부·여권·상륙허가서를 확인하고 여권 사진과 실물 대조를 했으나 도용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의 외모가 비슷했다”고 밝혔다.
불법입국 선원과 여권 대여자가 2살 차이로 나이가 비슷한데다 이목구비,두상,머리카락 길이와 형태,수염 형태 등이 상당히 유사해 다른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현재 부산항 부두 20곳 중 6곳만 여권,상륙허가증 판독기가 설치돼 있다.이 판독기는 사실상 사진이나 문서를 확대하는 기능뿐이라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다.
이번에 러시아 선원이 무단이탈한 감천항 7부두 등 14곳에는 이런 판독기마저 없어 보안 직원들이 육안에 의존해 선원들의 신원을 확인해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현실이다.
심지어 일부 국가의 경우 여권에 최근 몇 년 내 사진을 붙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데다 흑백사진을 허용하고 있어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번 달 5일에는 한 외국 선박에서 일하는 러시아 여성이 다른 선원의 여권과 상륙허가증으로 상륙하려다가 사진이 실제 얼굴과 달라 적발된 일도 있었다.
공항의 경우 지문이나 얼굴을 인식하는 바이오 판독기가 설치돼 불법 밀입국 등을 차단하고 있다.
부산항보안공사 측은 수년 전부터 외국인 입국 또는 등록 시 지문과 얼굴 인식 시스템이나 여권 판독기 등 설치를 법무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와 산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항만 국경 보안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뒤늦게 관계 기관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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