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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민 변호사>
어제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로 인해,야구 배트 일러스트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근로자들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화재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지,처벌 가능성 등의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야구 배트 일러스트밀양시가 조금 전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자체장이 자신의 임기가 아닌 수십 년 전에 발생한 과거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사과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화성 화재로 20명이 넘는 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데,먼저 이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은 맞습니까?
<질문 1-1> 특히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인데요.중대 사고라 하면,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 2>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어떤 확인 작업들이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특히 해당 공장은 최근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한 뒤 소방당국에 "양호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이 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어떤 조사 방법이 적용될까요?
<질문 3> 일각에선 이번 화재 현장의 경우,야구 배트 일러스트파견직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던 탓에 피해가 더욱 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공장 내부 구조가 익숙치 않아 대피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건데요.실제 그렇다면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4>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인데요.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질문 4-1> 그렇다면 각각의 법을 위반했을 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5> 조금 전,밀양시장이 20년 전에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20년 전 사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한다?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거죠?
<질문 5-1> 밀양시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벌어진 사건이 아닌데도 사과까지 결심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특히 이번 사과 발표에는 밀양시장 뿐만 아니라 8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는데요.피해자는 물론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성범죄 근절 방안 마련도 약속했는데요.과연 여전히 뜨거운 시민적 공분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온라인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9명이 경찰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자신들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실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최근 한 방송을 통해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 씨의 자택 금고 도둑의 몽타주가 공개됐는데요.이후 불똥이 때아닌 가수 지코 씨에게 튀었습니다.지코 씨 측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는데요.지코 씨 측이 이렇게 법적대응까지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실제로 지코 씨 측은 고소장을 제출하고,절대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실제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 등을 게시물이나 댓글에 작성했을 경우,어떤 처벌까지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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