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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기업효율성 분야에서 10계단 상승한 가운데 인프라 분야도 순위가 올랐다.다만,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크게 하락하며 경제성과 분야에서 2계단 하락했고,조세정책 등 정부효율성 분야도 소폭 하락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런 내용을 담은‘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 67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 연감을 발표한다.국제기구와 각국 정부통계를 기초로 전 세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병행해 각국의 역량을 평가한다.
4대 분야별로 보면‘기업 효율성’분야가 작년 33위에서 올해 23위로 10계단 올라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다.생산성·효율성(41→33위),노동시장(39→31위),연금복권 1등 2등 동시금융(36→29위),경영관행(35→28위),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골고루 상승했다‘인프라’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랐다.기본 인프라(23→14위),기술 인프라(23→16위),연금복권 1등 2등 동시과학 인프라(2→1위),연금복권 1등 2등 동시교육(26→19위) 부문 순위가 올랐다.다만 보건인프라(14→27위,연금복권 1등 2등 동시설문)가 하락하면서 보건·환경 부문은 29위에서 30위로 하락했다.
‘경제성과’분야는 작년 14위에서 16위로 2계단 하락했다.성장률(44→34위) 등 국내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하락했다.국제무역 부문 순위 하락은 여행수지악화 등으로 민간서비스수지(38→62위) 순위가 크게 떨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국제투자와 물가 부문도 각각 3계단(32→35위),연금복권 1등 2등 동시2계단(41→43위)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분야는 38위에서 39위로 떨어졌다.세부적으로 재정(40→38위),제도 여건(33→30위),기업 여건(53→47위),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하락했다.조세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떨어졌다.GDP 대비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순위는 하락한다.
기재부는 “기업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세제 합리화,기회균등 등 정부 효율성 제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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