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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프라그마틱무료메타2가족정책 지출 효과 분석
“현금 지출 효과 있지만 한계도”
“일·가정 양립 등 환경 받쳐줘야”[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이 지난 20년 동안 증가했으나 OECD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 수준으로,2019년 기준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OECD 평균 1.12%)를 기록했다.최하위권이었다.
반면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2019년 우리나라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1.05%로 증가하면서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14위를 차지했다.OECD 평균(0.99%)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크로스 컨트리 데이터(Cross-Country Database)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해 패널회귀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가족정책 지출을 현금성 지출과 현물성 지출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보고서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우려했다.우리나라의 2020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 수준인데,프라그마틱무료메타21% 포인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가 넘게(0.46%→1.46%)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려야 한다.그러나 출산율 증가는 0.06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현금성 가족정책의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의 효과성,프라그마틱무료메타2재원 마련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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