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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3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소액후불결제’를‘대출성 상품’으로 규정,카지노 좌석판매규제 등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한다.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 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여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소법령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는 인정한다.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 적용시‘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다만,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하여,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그 외에도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카지노 좌석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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