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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서 결정
김광석 "물가만 보면 금리인하 시점 도래.물가 불확실성 여전"
"한미 간 금리 격차 더 벌어질 우려…美 금리인하 후 韓 인하 단행할 것"
키움證 "韓,컴퓨터랑 고스톱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인하 단행하긴 어려울 것" 진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경제 회복세를 지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안정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부에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하기로 했다.지난해 2,4,5,7,8,10,11월과 올해 1월,2월,4월,5월 기준금리 동결에 이어 12연속 동결 결정을 이어갔다.
대내적으로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하며 석 달 연속 2%대를 이어갔다.근원물가 상승률도 2%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지속했다.한국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3%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상반기 은행 가계대출은 26조5000억원 증가하며 2021년 30조4000억원 증가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월의 둔화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 6월 고용보고서에서 노동시장 둔화가 확인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위스,스웨덴,캐나다 등 일부 주요국들은 긴축완화에 나서며 나라별 통화정책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물가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금통위원들은 물가가 하향 추세를 보이며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하반기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공공요금 인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2일 개최된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3개월 연속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2.2%) 수준을 유지했다"며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 있겠으나 근원물가 등 기조적 물가의 하향 안정세,지난해 8월 유가‧농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움직임,기상여건,컴퓨터랑 고스톱공공요금 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해 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예상보다 빠른 경상수지 개선세를 지속하고 다소 부진한 국내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5월 경상수지는 89억2000만달러 흑자로 2021년 9월 95억1000만달러 흑자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한은은 지난 5일 '2024년 5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1~5월 중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54억7000만달러"라며 "6월에도 상당 폭 흑자가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경상수지는 5월 전망치 279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전망치를 상회한 것이 연간 전망치를 상향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 세계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세계 교역성장률이라든가 국제유가 등의 여러 전망을 위한 전제치의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통위의 동결 결정은 '금융안정'을 고려한 결정으로도 해석된다.6월중 은행 가계대출은 6조원 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상반기 누적으로 26조5000억원 증가하며 2021년 30조4000억원 증가 이후 3년 만에 최대폭 늘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26일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 설명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규제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이 9월로 두 달 연기된 부분과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 규정은 변함이 없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데 정책당국과 한은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재보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누증되고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있다는 점은 걱정되는 부분"이라면서 "당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나름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며 부동산 PF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미세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책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은 "물가상승률은 그동안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던 2.3~2.4%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물가만 보면 금리인하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하반기 장마철로 인한 채소가격 폭등,공공요금 인상,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불확실성 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은 확신을 갖고 금리인하를 논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부동산 PF와 같은 금융부실 문제,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서둘러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고 금통위원들은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고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물가 및 고용시장의 둔화 기조를 확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와 혼재된 지표 속에 그 시점과 인하 강도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연준의 금리동결 기조에 따른 달러 강세 속에 달러/원 환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은 국내 물가에 상방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빠르게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김광석 실장 역시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기준 근원 물가상승률이 2.3~2.4% 수준에 도래하는 시점은 7~8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7월 물가상승률은 8월 말에나 발표되기 때문에 9월 FOMC 때 나름의 물가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내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추가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하 이후에 우리도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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