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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예상 적자 웃돌아…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출 컸던 2020년보다 큰 적자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가 100조 원을 넘었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과 2022년 이후 역대 세 번째다.
특히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는 팬데믹 타격으로 인해 전 세계가 큰 영향을 받은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법인세 수입 감소가 주원인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6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296조 원이었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였다.
상반기 국세수입(잠정)은 168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 감소했다.'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보다 부진하다.그로 인해 한해 절반이 지났으나 진도율은 45.9%에 그쳤다.
지난해 세수 펑크의 주원인이었던 법인세수 감소가 올해도 이어졌다.6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30조7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6조1000억 원 급감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인해 납부실적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법인세수를 짰음에도 6월까지 진도율은 39.5%에 그쳤다.당초 예상보다 훨씬 부진한 모습이다.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5월 11일 야구일정관세는 2000억 원 덜 걷혔다.
법인세수 급감으로 인한 구멍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메웠다.6월까지 누계 부가세 수입은 41조3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 원 더 걷혔다.소득세 수입은 58조1000억 원이었다.작년보다 2000억 원 더 걷혔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16조5000억 원이었다.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1000억 원 늘어났다.상반기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7000억 원 증가한 110조9000억 원이었다.
상반기 총지출은 371조9000억 원이었다.작년보다 20조3000억 원 늘어났다.선거를 앞둔 신속집행과 복지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가 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 원 적자였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빼 실질적인 정부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 원 적자였다.
상반기 기준 이 같은 적자 규모는 2020년(110조5000억 원) 이후 역대 두 번째다.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멈춰서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한 영향이 있었다.
아울러 이 같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산을 짤때 예상한 한해 총 적자 규모인 91조 원보다 크다.상반기 재정적자가 한해 전체 총 적자 예상액을 넘어선 것은 2014년,2019년,2023년에 이어 역대 네 번째다.이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발생했다.
역대급 펑크가 난 작년 상반기(-83조 원)보다도 올해 상반기 재정 적자 규모가 크다.5월까지 누계 적자(-74조4000억 원)보다도 적자 폭이 더 커졌다.
6월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9000억 원 줄어든 1145조9000억 원이었다.
7월 국고채 발행액은 15조8000억 원이었다.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액은 4조7000억 원이었다.7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액은 115조9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73.2% 수준이었다.
이처럼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서 내년 예산안은 '역대급'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680조 원대로,총지출 규모는 670조 원대로 편성할 가능성이 크다.이는 당초 예정한 4.2%보다 증가율을 더 크게 떨어뜨린 것이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큰 규모로 발생하면서 재정 여건이 나빠진 가운데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살림 적자 비율을 당초 목표인 3% 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가 담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9%로 가정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세입이 줄어들어 정부 지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복지 지출에 크게 의존하는 취약계층의 내년 삶의 전망이 크게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재정 삭감 논란을 빚었던 연구개발(R&D) 등 분야의 재정 지출 수준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란을 낳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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