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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 연구
"작년 의식주 가격 수준 OECD 1.5배
식료품·의류 가격 평균 수준 낮추면
가계 소비여력 평균 7% 정도 확대"
한국의 의식주 물가 수준1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1.5배 이상 높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특히 농산물은 구조적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 통화·재정정책이 아닌,물가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요인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과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OECD 국가들의 평균 물가 수준을 100으로 지수화해 비교한 결과,지난해 한국 의식주 물가지수는 155로 OECD 평균보다 5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속 성장으로 소득 수준이 빠르게 늘면서 2021년 한국의 물가 수준은 세계 195개국 중 27위에 올라섰다.다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5만 달러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물가 수준은 중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물가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은 체감도 높은 의식주 비용이 OECD 대비 높기 때문이다.의식주를 세부 항목으로 나눠보면,의류·신발 가격 지수는 161,식료품 156,케이크 월드컵주거비2 123으로 모두 평균을 웃돌았다.식료품 내에서는 농축산물 가격이 특히 높았는데,돼지고기,쇠고기,감자 가격 지수가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었고,사과는 3배에 가까웠다.
반면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대중교통,우편) 가격 지수는 73으로 상대적으로 낮았고,이같은 품목별 가격 수준의 격차는 과거 대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33년 전인 1990년 국내 의류·신발 가격 지수는 94,공공요금은 90으로 편차가 거의 없었다.연구팀은 "식료품·의류가격은 주요국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수준이 높지만,케이크 월드컵전기·도시가스요금은 더디게 올라 수준이 낮다"고 부연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높은 원인에 대해 연구팀은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농경지 부족,영농규모의 영세성으로 생산성이 낮아 생산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수입을 통한 과일 공급도 주요국 대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2021년 과일 수입비중은 한국은 40% 미만인데 비해 미국은 80%에 육박했고,유로지역은 약 50%였다.한국은 도·소매업체의 시장지배력이 큰 탓에 유통비용도 높다.소비자가격 대비 유통비용은 1999년 39%에서 2022년 50% 수준으로 상승했다.
의류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가 높아 백화점 같은 고비용 유통채널 비중이 높고,그러다보니 일부 해외 의류 업체가 국내 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반면 공공요금이 낮은 것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한은 "단기 재정정책 아닌,구조적 해법으로 풀어야"
구조적 문제는 구조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결론이다.연구팀은 "농산물은 생산성 제고,케이크 월드컵비 축 역량 확충,수입선 확보,케이크 월드컵소비품종 다양화로 공급·수요 모두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며 "유통구조도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식료품·의류가격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가계 소비여력은 평균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해당 품목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농가 보조금 지급 등의 단기 재정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근본 해법이 아닐뿐더러 "고령화로 재정여력은 줄어드는 반면,케이크 월드컵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연구팀은 "에너지 공기업을 적자 상태로 놔두면 투자가 안 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에너지를 과다소비할 수도 있다"며 "적자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는 세대 간 불평등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1513420001184)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2120000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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