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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대다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짝퉁’수입품 중 샤넬 브랜드를 모방한 물품의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도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934억원(34건)으로 집계됐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이 781억원(24건)으로 전체의 83.6%에 달했다.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3713억원)의 95.4%(3541억원)도 중국산이었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짝퉁 제품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샤넬이 487억원(52.1%)으로 절반 이이상이었다.고야드(75억원),rw 카지노루이뷔통(41억원),rw 카지노구찌(20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원어치로 69.9%를 차지했다.의류·직물은 196억원어치로 21.0%를 기록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경단계부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