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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사직서 수리 명령'이냐…위헌적 명령 취소해야"
속보=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이 9월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복귀하지 않으면 추후 수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밝히자 37개 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탄압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수련병원 교수들은 11일 "보건복지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며 "차별적,선택적 수련특례 적용은 복지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관련 규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는 보통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복지부 특례 적용은 이와는 반대로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이번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이냐"며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한 만큼 사직서 수리에 관여하지 말고 전공의와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를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한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하반기에 돌아올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고 한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엘살바도르 대 코스타리카수련 특례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며 사직 후 9월 수련을 통해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결원을 확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내외산소'(내과,외과,엘살바도르 대 코스타리카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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