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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재부 협의 마무리.예산 일부 삭감된듯
고시 이후에도 산넘어 산…찬반 논란 다시 점화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도민사회 최대 현안이자 10년가까이 찬반 갈등이 이어져온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항공정책심의 절치에 돌입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제2공항 사업비를 놓고 협의해왔으나 약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탓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측정된 제2공항 예산은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만원에서 약 2조원(41%)이나 증가한 6조8900억원이다.
양 기관의 협의에서 조정된 사업비의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다만 오영훈 제주지사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고시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평가하기 이르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일부 삭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항공정책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순쯤에는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기본계획이 고시된 뒤에도 착공까지는 갈길이 멀다.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다.계획평면도나 설계도,공사예정표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협의를 하는 절차다.
특히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전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를 협의기관으로 두게 된다.오영훈 지사가 이 절차를 두고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말한 이유다.
고시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있던 찬반 논란도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전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촉구했다.비상도민회의는 관광객 감소,해외 카지노 불법전략환경평가에서 제기된 조류충돌 등의 다양한 문제점,해외 카지노 불법투기와 난개발을 제2공항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해 3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약 550만6000㎡에 활주로(3200mx45m) 1본,평행유도로(3200mx23m)2본,해외 카지노 불법계류장(항공기 44대 주기),해외 카지노 불법여객터미널(16만7381㎡),화물터미널(6920㎡)을 조성한다.
2055년 기준 제주 연간 항공여객수요 4108만명 중 1992만명,해외 카지노 불법화물 12만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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