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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당시 해양경찰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628만 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각각 6백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2006 독일 월드컵 스페인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도 4천6백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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