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알면서도 협박했고,삼프도리아 대 베로나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으로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다"며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황 씨의 형수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이어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으며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황 씨에게 '기대하라'고 하는 등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해킹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범행을 자백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황 씨의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관련 사건도 수사도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0일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황 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했는데,삼프도리아 대 베로나이 사실이 형수를 통해 알려지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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