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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뺑소니 사건‘논현동 람보르기니’흉기위협 사건에서 시작된 수사로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들과 투약자 등 42명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 외 목적으로 마약류 등을 불법으로 투약한 병원 관계자 16명과 해당 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받은 2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의사 염모씨와 A씨는 각각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과 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 등을 지어 줬다.두 사건으로 시작된 수사를 계기로 염씨와 A씨의 병원에서 불법 투약이 수년간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씨에게 약물을 지어 준 의사 염씨와 간호조무사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프로포폴·케타민·미다졸람·디아제팜 등 마약류를 수면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28명에게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3명은 사망했으나 사망 원인이 마약 투여와 직접 연관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염씨는 1회 투약 당 30만~33만원을 현금·계좌 이체로 받았다.총 549회를 투약해 8억59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염씨는 병원을 찾는 투약자가 늘어나자 지난해 2월 왁싱숍이었다가 공실이 된 공간을 추가 임대해 불법 투약 영업소로 사용했다.염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에도 불법 투약 영업을 계속하고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염씨는 마약류를 처방해 수면 마취된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4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이다.경찰은 염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시켜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염씨가 신씨에게 사고 당일 9회에 걸쳐 마약을 투여했고,다나카 미나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할 것이 예상됨에도 퇴원시켜 그가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고 봤다.신씨는 지난해 8월 마약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20대 여성을 차에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람보르기니 사건’의 가해자 홍모씨에게 약물을 투약한 의사 A씨도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병원을 운영한 A씨와 간호사,다나카 미나간호조무사 등 9명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면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75명에게 전신마취제인‘에토미데이트’등을 투약했다.이들은 1회 투약 시 10만~20만원을 현금·계좌 이체로 받았다.이들은 총 8921회에 걸쳐 약물을 투약·판매해 12억5410만원을 취득했다.이 병원에서는 의사 대신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약물을 단독 투여하기도 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약물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를 주차하다가 차주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지난 4월16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홍씨는 서울·부산 등의 병원 22곳에서 수면 목적으로 36회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받았다.홍씨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효능·용법 등이 유사하나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A씨 병원에서 투약받은 75명은 형사 처벌 및 입건을 피해갔다.경찰은 “에토미데이트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처분이 끝난다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며 권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치료 목적 없이 에토미데이트를 조제·투약한 것을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보고 약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송치했다.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마약류관리법 대신 해당 죄목을 적용했다.경찰은 “현행법상 의사가 약으로 마약을 의료목적 외 투약하는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 목적 외로 투약하는 경우는 따로 규정이 없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염씨와 A씨의 재산 합계 19억9775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신씨와 홍씨의 자금 내역을 수사하다 불법리딩방·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 99명을 붙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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