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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익감사 청구 기각 배경 감사원 자료 확보
(전주·서울=뉴스1) 강교현 이기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 6월 중순께 서울 종로구 소재 감사원을 압수수색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6월 당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은 국민 1759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다혜 씨 가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었다.청구 내용은 정부 부처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 8건에 대한 진상규명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에 자문 내용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자문위는 청구 내용들에 대해 "해외 이주 의혹과 관련해 관련 부처가 대통령 친인척에게 외교 행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해외 거주지에서 경호하는 것은 경호처의 의무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 부부의 구기동 빌라 증여 및 매도 경위,프라그마틱 슬롯 환수율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는 사적인 권리관계로 감사 대상이 아니며,이삿짐 수출신고 여부와 해외재산 반출 규모 역시 특정인의 권리·의무 관계 및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으려는 경우에 해당해 공익 감사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었했다.
검찰은 감사원 압수수색을 통해 공익감사 청구 기각 비공개 결정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감사원을 압수수색 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의 항공사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가 항공사다.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서 씨의 항공사 채용 대가가 아닌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또 검찰은 문 대통령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과 딸 다혜 씨 사이에서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했으며,이 돈이 다혜 씨의 전남편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졌다.검찰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과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프라그마틱 슬롯 환수율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프라그마틱 슬롯 환수율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프라그마틱 슬롯 환수율주영훈 전 경호처장,프라그마틱 슬롯 환수율유송화 전 춘추관장,프라그마틱 슬롯 환수율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중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