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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MBN에 따르면 국과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씨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이는 면허취소 수치인의 약 2배다.
위드마크는 성별·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학교 밖 청소년 도박 문제알코올 도수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국과수는 이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한다.
경찰 역시 지난달 31일 김씨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학교 밖 청소년 도박 문제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여러 혐의가 적용됐지만 '음주운전'만큼은 제외됐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누리꾼들은 "음주하고 운전했더라도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김호중 따라 하는 사람 많아지겠다","음주 운전하라고 알려주는 건가",학교 밖 청소년 도박 문제"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무슨 법이 이러냐" 등 반응을 보였다.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MBN에 "수사 검사도 국과수 감정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한 이후에 사건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사고 후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인 지난달 19일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고,5일 뒤인 24일 구속됐다.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학교 밖 청소년 도박 문제본부장 전모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매니저 장모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학교 밖 청소년 도박 문제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