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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후보자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금융시장 안정과 발전,복권 세금계산실물경제 지원,복권 세금계산금융소비자 보호 등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쌓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구체적인 취약 부분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가계부채 △제2금융권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김 내정자는 "크게 보면 이런 문제는 결국 우리 금융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에서 시작한다"며 "제도적으로 또 어떠한 지원을 통해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국민들이 같이 성장하고 상생하는 큰 틀의 취지를 목적으로 추진한다"며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채 (증가)보다는 다른 할 수 있는 것들을 깊게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연기 관련 가계부채 정책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개월 연기다.그걸 두고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고 하면 과한 해석"이라며 "서민·자영업자 대책이 발표했고 부동산 PF 문제도 점검해서 그 내용을 보자는 것일뿐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없다든지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고 하면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횡재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김 내정자는 "시장의 원리에 반한다"며 "그런 방식으로 하는 데에는 다른 의견"이라고 분명히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김 내정자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자본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일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법에 대해서는 기재부 중심으로 하겠지만 위원장으로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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